학교폭력과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의 이해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정의는 학교 절차의 출발점이 되며,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는 절차

학교폭력 한 건이 발생하면 ① 학교(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② 가해학생의 연령·행위에 따른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 ③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령 구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예방을 목적으로 형벌(벌금·징역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교육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가해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가 다루는 보호사건의 대상을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어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그 연령에 따라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년부로 가는 경로

소년보호사건의 진행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소년의 환경·성행을 조사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심리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처분의 병합과 보호자 특별교육

법원은 사안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4·5호)과 수강명령(2호)·사회봉사명령(3호)을 병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가해학생 측의 대응

피해학생 측의 대응

합의와 절차의 관계

형사·소년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의 경중을 정하는 중요한 양형·처분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합의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 측은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을, 피해 측은 충분한 피해 전보와 재발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