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집단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학내에서 발생한 신체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폭력이 발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내려지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자칫 부당한 조치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험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단 가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의뢰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이었습니다.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학생과 사건 이후에도 적대적 감정 없이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본 사안이 가해·피해 구도로 볼 사정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전반적 경위, 입증자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를 시간 흐름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들이 한눈에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학생과도 현재까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부당한 가해학생 낙인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히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단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자신이 실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주변 학생 진술, 영상, 메신저 기록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결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부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 의견서 준비와 심의위원회 출석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