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과 절차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가벼운 다툼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것

가해학생 측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나 보복으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의 정식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흐름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점검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진술과 서면 준비의 방향

가해학생 측의 진술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 우발성 여부,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책임 회피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1~9호

조치 수위를 좌우하는 판단 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면, 이는 조치 수위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의 두 가지 경로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의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결정 전까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조치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불복 시 준비할 자료

조치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려면,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제16조의2 위반 여부),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없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지 않은지 등을 중심으로 주장과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불복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