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조치 중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서면사과)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유선 통화, 온라인 메신저, 교외 대면 상황에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을 당하였고,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의뢰인 역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맞신고하면서 쌍방 사건으로 학폭위가 동시 개최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한 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되며, 1호와 3호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속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에서도 가장 유리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유선 통화, 온라인 메신저, 학교 밖 대면 자리에서 욕설, 모욕적 언사, 비방성 게시물 등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업 수행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학생들은 의뢰인 역시 자신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맞신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사건과 상대방의 사건이 동시에 학폭위에 회부되어 쌍방 사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쌍방 신고 구조에서 누가 먼저, 어떤 동기로, 어떤 정도의 가해 행위를 하였는지를 시계열에 따라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책임 비중을 합리적으로 산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선후 관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 학생들이 먼저 의뢰인에게 언어폭력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발언은 이에 대한 즉각적 반응에 해당한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고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장소로의 유인 경위였습니다. 상대방 학생들이 제3의 학생을 매개로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집단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가해 행위 외형이 있더라도 그 발생 경위에 있어 방어적·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5대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별 점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과 고의성 측면에서 상대방의 행위와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낮은 단계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중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9단계 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에 속하는 결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측면에서도 의뢰인이 부담하는 불이익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쌍방 신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선후와 동기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신고로 사건이 동시 개최되는 경우, 누가 먼저 가해 행위를 시작하였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시계열 정리와 객관적 증거(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5대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별 점수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위원회 진술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