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파혼)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거나 예식장을 잡고 예단·예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음이 식거나 갈등이 깊어져 파혼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면 다른 쪽은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을 정식 혼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신분상 계약으로 보고, 약혼의 효력·해제·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과 달리 신고가 필요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진실한 혼인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약혼의 특수성 — 강제이행은 안 된다

약혼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깬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보호의 핵심입니다.

법이 정한 약혼 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는 한쪽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제한 쪽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주요 해제 사유 정리

약혼 해제의 방법

약혼 해제는 별도의 재판이나 신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해 해제 의사와 그 사유를 내용증명 등 객관적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손해배상 책임은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제804조의 정당한 해제 사유를 제공한 쪽,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깬 쪽이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약혼을 해제한 쪽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위자료 액수는 약혼 기간, 파혼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경중, 부정행위·기망 등 비난 가능성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파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정형화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물 반환의 원칙

약혼할 때 주고받는 예물은 장차 혼인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 증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하면, 그 전제가 깨졌으므로 받은 예물을 서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 유무에 따른 반환 관계

분쟁 해결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