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부관계 파탄 항변을 배척시키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명령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인지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간남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알고 만남을 가졌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일방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통상 위자료 인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어, 부정행위 시점의 혼인관계 실태 입증이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해 오던 중, 2016년경 배우자가 외부의 특정 인물과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오간 다수의 문자 메시지, 배우자가 보관하고 있던 상간남의 신분증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 파탄의 고통을 겪던 끝에 같은 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은 자신이 배우자를 만나기 시작할 무렵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중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화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하고, 배우자가 상간남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양자 간 관계의 지속성과 친밀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단순한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명확히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남이 제기한 혼인관계 파탄 항변의 당부였습니다. 상간남 측은 자신과 배우자가 교제를 시작할 무렵 이미 의뢰인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 부부가 동거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오히려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파탄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책임을 회피하려는 항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법리와 함께, 혼인관계 파탄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명백한 파탄 사실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입증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사본, 신분증 사진, 부부의 일상적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간남 측 항변의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명령을 받았고, 상간남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과 상간남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측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혼인관계 파탄 항변이라는 핵심 방어 논리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배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행위 시점에 부부가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신분증 등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는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구성과 청구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