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로 7억 원대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최초 소장에서 7억 원대 분할을 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주장하면서 분쟁이 격화된 사안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의 한계라는 어려움 속에서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도, 혼인기간, 자녀양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해당 직원의 해고를 요청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자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당 직원과 모텔에 드나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초 소장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7억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부정행위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모텔 출입 영상 속 인물이 배우자라고 명확히 판별되지 않아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상황에서, 부정행위만으로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입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배우자 측 가족들의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모텔 영상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났다는 점을 부각시켜, 설령 영상 속 인물이 배우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가치와 계좌 내 현금 등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신청을 진행하여 약 19억 원대의 감정결과를 확보하였고, 배우자 명의 계좌를 추적하여 혼인파탄 시점에 상당한 현금이 보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최대한 확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한 10억 원대의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계좌 내 현금이 회사 자금으로서 이미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실제 분할액은 1억 5천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집중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회사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배우자 주장의 불합리성을 추가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의 기여도 30%가 인정되어 7억 2,100만 원대를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소장에서 희망하였던 7억 원대를 상회하는 결과로, 부정행위 직접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인파탄의 경위와 재산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였던 핵심 목표인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모두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더라도 영상이나 사진의 인물 특정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입증에만 의존하기보다 혼인관계 파탄의 전반적 경위를 함께 주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보충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식가치 감정신청과 계좌추적을 통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분할액수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재산 파악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