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못 보게 됐을 때,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

면접교섭권의 출발점

본래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해외 체류 등으로 손주를 만날 수 없게 되면, 그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도 손주와의 교류가 끊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손주를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된 조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반영해, 법은 일정한 경우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손주를 만나고 싶은 조부모의 마음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새겨야 합니다.

① 청구권자 —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입니다. 즉 손주를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의 부모(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손주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쪽 부모의 조부모는 별도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②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사정

비양육 부모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스스로 손주를 만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요건과 복리는 별개의 단계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자녀의 의사·조부모와 자녀의 관계·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점은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절차의 흐름

당사자 합의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이유

양육하는 쪽 부모와 구두로 만남을 약속하더라도, 추후 관계가 틀어지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장소·방법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 두려면, 가사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후단은 법원이 면접교섭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녀(손주)의 의사 —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손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조부모)과 자녀의 관계 — 그동안 형성된 유대와 교류의 정도
• 청구의 동기 — 손주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다른 갈등의 수단인지
• 그 밖에 자녀의 양육 환경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될 수 있는 경우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일반에 관한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