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0년 가까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7천만 원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소송외 합의를 이끌어내고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초반에 혼인한 이후 장기간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과도한 음주 등을 감내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가출에 이른 상태에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쟁점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혼인관계에서는 일방의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0년대 초반에 혼인하여 약 30년에 걸친 혼인기간을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언과 물리적 폭력, 잦은 음주 문제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자녀의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해 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8년경 집을 떠나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 사유의 성립과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므로, 30년에 걸친 폭언 폭행 음주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가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보전 조치를 선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대방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가사조사를 신청하여 분쟁 구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 단계에서의 지급액 조정이었습니다.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입장을 바꾸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 제기까지 검토하다가, 결국 소송대리인을 통해 5천만 원대 지급을 전제로 한 소송외 협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끝에 30년에 이르는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 및 양육 기여, 그동안 의뢰인이 감내해 온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7천만 원대를 현금으로 일시 지급받는 조건을 역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최초 제시안보다 2천만 원 가량 증액된 7천만 원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사항은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합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결정일 당일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이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장기간 혼인관계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소제기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재산분할 확보에 결정적입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협상 태도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조회와 가사조사 결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평가를 정확히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