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상실되었던 자녀들의 양육권을 회복하고,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며, 5천만 원대였던 재산분할금을 4천만 원대로 조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양육자 지위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매월 양육비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육권자 결정 시 자녀 의사 반영 여부, 면접교섭 협조 의무 위반, 재산분할 기초 재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양육자 지정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도 양육 환경과 자녀 의사 변화를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사치스러운 소비에 사용하면서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상대방은 가출하였고, 이후 등교 중이던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을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와 재산분할금 5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며 매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을 반드시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의뢰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1심에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양육자 변경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내역의 재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 가액의 변동을 반영하고, 1심에서 누락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추가로 밝혀냈으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의뢰인의 사채 등 소극재산을 새로 정리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기초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책임의 부당성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비 행태와 가출, 자녀 동반 이거 등 혼인 파탄에 기여한 사정이 있음을 자료로 입증하며, 위자료 책임이 부당하게 부과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조정을 주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회복하였으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되었던 위자료 지급 의무는 모두 면제되었고, 재산분할금은 5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로 조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된 판단을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만회한 결과로,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과 자녀의 진정한 의사 등 사정 변경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항소심에서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누락 여부, 평가 시점, 소극재산의 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재산내역도 항소심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