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됐다면

이미 끝난 재산분할, 다시 할 수 있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에서 한쪽이 일부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단순히 존재를 몰라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새로 발견된 재산까지 청산이 완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재산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1년 11개월이 지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남은 한 달 안에 청구를 마쳐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상대방이 차명계좌·타인 명의로 은닉해 둔 예금이나 부동산
• 이혼 당시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재산
• 퇴직금·보험·연금 등 분할 절차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분할에서 빠진 재산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이미 분할 대상으로 다뤄져 법원 판단이 내려진 재산
• 당사자가 알면서도 청구하지 않아 청산이 완결된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핵심은 '종전 절차에서 그 재산의 분할 여부가 실제로 심리되었는지'입니다. 심리되지 않은 채 누락된 재산이라면, 별도로 추가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