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점유하지 못한 비양육 상태에 있었음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잦은 말다툼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귀속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자녀가 처가에서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던 정황이 양육권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2조는 본안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던 중 배우자와의 잦은 마찰로 혼인관계가 소원해지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자체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모두 의사가 일치하였으나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지만, 자녀는 맞벌이 부부의 사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외조부모에 의해 길러져 왔고 처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의뢰인과 자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의뢰인은 자녀를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녀를 현재 점유하지 못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가 현재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지 않다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과 향후에도 직접 양육할 의사나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건강 문제, 그리고 자녀 성장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적 성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육자로서의 부적합 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어떻게 형성·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과 자녀의 만남을 악의적으로 차단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에 관한 사전처분과 임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안사건의 조정 성립 또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이 이행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자녀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의 의사 확인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명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둔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고, 자녀의 일관된 의사 표시가 양육자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점유하지 못한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자녀의 발달 상황을 양 당사자가 서로 공유하고 월 2회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자녀의 현재 거주 상태나 점유 여부보다 장래의 양육 환경과 자녀의 복리, 자녀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도출된 결과로, 비양육 상태의 부모도 충분한 입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양육 의사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상대방 양육 환경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차단하는 경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 임시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자녀와의 유대관계 유지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육 적합성에 관한 정확한 평가와 입증 전략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