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과 무분별한 재산탕진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이혼과 정당한 재산분할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만으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지속적 의심과 정신적 고통, 배우자의 재산탕진 행위는 동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처증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배우자가 가정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가 반복되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협의이혼 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협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 사유 존재 여부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의처증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와 재산탕진 사실을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성하였고, 그동안의 갈등 경위와 정신적 피해, 재산 소진 정황을 정리하여 소장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협상에서의 협상력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개별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 합의를 미루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아닌 재판상 이혼 청구 소장을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절차적 부담을 부여하고, 책임 있는 협상 테이블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 단계에서의 재산분할 조건 도출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동안의 자산 변동, 재산탕진으로 인해 소진된 자산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기준을 제시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도록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소장 제출 이후 진행된 협상을 통해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고, 최초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제기하였던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라는 절차적 수단을 협상력 확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와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소장 제출을 통해 절차적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처증, 재산탕진과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분할 비율과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