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하고,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40만 원대로 적정하게 산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자녀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자녀의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미성년 자녀들 역시 배우자의 학대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근로소득을 통해 마련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되,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공동친권 지정을 희망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을 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위자료 산정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가정 내 부당한 대우,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을 보여주는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축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부각시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급여내역, 자산 형성 시기와 자금 출처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높게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친권 지정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양보하더라도 자녀들의 성장에 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던 정황과 자녀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함께 제시하면서, 단독친권보다는 공동친권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사정, 향후 부담능력, 자녀들의 연령과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대 지급, 재산분할 비율 50% 확보, 양육비는 자녀 1인당 매월 40만 원대로 산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균등한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지 않는 선에서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경우,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 흐름, 자산 취득 시점, 자금 출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양보하더라도 공동친권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와 면접교섭 협조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생활수준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