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계산하기

기준표의 성격과 근거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해 주기적으로 개정·공표하는 자료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적정한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할 때 널리 활용됩니다.

다만 기준표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분담의 법적 근거는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에 있으며, 기준표는 그 의무의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합산 소득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부모 중 한쪽이 아니라 부와 모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연금·정부보조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재산·생활 수준 등 객관적 자료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표준양육비의 의미

기준표 교차점의 금액은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적정 비용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이 총액을 부모가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며, 비양육자가 부담할 부분이 곧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됩니다.

주요 가산·감산 요소

• 거주지역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
• 자녀의 수 — 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비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고액의 치료비 — 자녀의 중대한 질병·장애 등으로 드는 추가 비용
• 고액의 교육비 —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교육·양육 비용
• 부모의 재산상황 — 소득 외 재산, 채무 등 부담 능력의 차이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

표준양육비에 가산·감산을 반영한 총 양육비를 부와 모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에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라면, 비양육자는 총 양육비의 약 6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양육을 직접 맡는 양육자는 이미 비용을 들여 자녀를 키우고 있으므로, 비양육자가 자신의 분담 부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 흐름 예시

분담액 계산 구조

예를 들어 가산·감산을 반영한 자녀 1인 총 양육비가 월 100만 원이고, 부모 합산 소득에서 비양육자(예: 비양육 부)의 소득 비율이 60%라면,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는 월 약 60만 원이 됩니다. 양육자는 나머지 부분을 직접 양육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합산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

상대방과 양육비·양육권에 다툼이 있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먼저 가사조정을 거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져 법원이 양육비를 정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