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 신청 4개월 만에 단 3회의 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 부담과 가사·양육을 사실상 전담해 왔고, 배우자와 일부 합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자녀의 양육자 결정과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식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실익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1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당시 배우자는 프리랜서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 측 친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신혼집 마련과 결혼식 비용 일체가 의뢰인 측 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혼인 이후에도 배우자는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친정 부모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한편 가사와 양육 또한 의뢰인이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한 뒤 배우자와 일정 부분 합의 조건에 관한 의견 교환을 마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진행 방향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차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정식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오히려 절차가 장기화되고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가사소송법상 조정 신청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과 실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분담이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자의 양육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 각자의 생활 환경과 의사, 양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조정 기일에서 두 자녀를 의뢰인과 배우자가 한 명씩 분담하여 양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두 개 있었으나, 단순히 일정 금원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금액 중 일부가 결국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 금액을 배우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상품 가입을 통해 귀속시키는 분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가 분할의 방법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과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적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신청 후 단 3회의 조정기일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은 의뢰인이, 다른 한 명은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정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 중 5억 원대의 분할분 가운데 5천만 원대는 배우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활용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피하면서도 자녀의 복리와 자신의 재산권을 균형 있게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배우자와 일부라도 합의 여지가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과 감정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일정 금원을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상품으로 귀속시키는 등 창의적 분할 구조를 설계하면, 분할 금원의 사용처를 자녀의 장래로 한정하여 분쟁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협의 가능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