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해진 친권자·양육자,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친권자와 양육자의 구별

친권자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법정대리, 재산관리, 거소 지정 등)를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육자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보호·교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지위는 같은 사람이 함께 갖는 경우가 많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협의이혼 단계에서 정한 양육·친권 사항은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조정·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라도 이후 사정이 변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고려되는 대표적 사정

법원은 한 번 정해진 친권·양육 상태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불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만으로는 변경되지 않으며, 종전 지정 이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양육자의 양육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질병, 경제적 곤란, 거주 불안정 등)
• 현재 양육자의 학대·방임, 음주·도박 등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경우
•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성장하여 비양육 부모와 함께 살기를 명확히 원하는 경우(자녀 의사)
•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자녀와 다른 부모의 유대를 단절시키는 경우
• 양육자의 재혼 등으로 자녀의 양육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자녀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되나

자녀가 13세 이상이거나 의사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참작 사유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가 일시적 감정이나 한쪽 부모의 영향에 따른 것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청구권자 비교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변경 청구를 하면서 친권·양육·양육비를 한꺼번에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청구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취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자녀의 주소지나 양육 현황 등도 고려되므로, 청구 전 관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되나

친권·양육 분쟁은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협의만으로 매듭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가사조정을 거쳐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법원의 절차를 통해 친권·양육·양육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