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수년간 복수의 외도 행위를 한 사실과 의뢰인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도 일부 유책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이 사실상 부재한 사정이 있어, 금전 청구보다는 친권·양육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가사 사건으로 형사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소송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며,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자녀의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결정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2019년경부터 배우자가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회복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혼과 함께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친권·양육권,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도 소 제기 전 다른 이성과 만난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에게는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사정이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일부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인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조회 비희망 의사와 상대방의 무자력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전적 청구를 다투기보다는 친권·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조정 유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자녀의 양육 환경 안정성, 의뢰인 측 양육 인프라(부모 거주지를 통한 양육 보조 가능성), 상대방의 무단 가출 전력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친권·양육권 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면접교섭의 구체적 조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자녀 탈취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 장소를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월 1회 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을 협의 단계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직전 발생한 합의 결렬 위기였습니다.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이 자녀를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고, 상대방은 그동안의 합의서 내용을 본 적이 없으며 실제 합의는 상대방의 부모와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조정 자체가 불성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장의 면접교섭권 관련 설명에 더하여, 면접교섭 장소가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시간을 일부 늘려주더라도 자녀 탈취 위험은 낮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1회 미숙박 조건을 유지하되 면접시간을 총 8시간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면접교섭은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에서 월 1회 미숙박, 총 8시간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에게 일부 유책 사유가 혼재하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전 청구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가장 중요시한 친권·양육권 확보와 자녀 양육 환경 보호라는 실질적 목표를 우선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결렬될 위기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점도 본 사건의 주요한 성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무단 가출이 결합된 사안인 경우,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보다 친권·양육권 확보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전반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과거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간 전력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의 장소·시간·숙박 여부 등 세부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자녀 탈취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일부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조기 종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협상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