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과 접근금지로 나를 지키는 법

법이 정한 가정폭력의 범위

많은 분이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행'에만 한정해 생각하지만, 법은 그보다 넓게 봅니다. 욕설과 모욕,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외출·연락을 통제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학대까지도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며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것도 폭력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본인과 자녀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와의 관계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행·폭언·협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책임

가정폭력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혼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폭력의 정도·기간·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보호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해자와 물리적·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 더 급한 경우

위험이 임박해 보호명령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보호명령 청구사건의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우선 접근금지·퇴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의 안전이 위급하다면 이 점을 변호사에게 분명히 알려 신속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흐름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가해자가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고, 위반 정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왜 조정·소송 절차가 안전한가

협의이혼은 당사자끼리 진행되어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가정폭력 사안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고 조건을 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합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가사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관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조건을 정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폭력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자료로 입증하면, 이혼사유 인정은 물론 위자료·재산분할에서도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해 부모의 친권·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보호명령과 이혼소송에서의 양육 결정을 함께 검토하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