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부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였으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강요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여부와 고의·과실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 여부 등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약 7년에서 8년에 걸쳐 혼인생활을 이어 온 부부 중 일방으로,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외출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인 부정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부정한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강제로 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만남이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 SNS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내역, 함께 머문 장소에서 확보된 CCTV 자료, 동선이 일치하는 출입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의 사회적 관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의 강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관련 형사 절차의 처분 내역을 확보하여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 중 피고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거나 호의를 표현한 부분, 관계 이후에도 친밀한 연락을 지속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관계를 형성·유지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파탄 정도와 정신적 고통의 크기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7년 이상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왔던 점, 부정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여 적정한 위자료 인용을 위한 사실적·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청구 금액의 일부를 인용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전제에서 내려진 것으로, 장기간의 변론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정행위가 명시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다층적 증거 구조를 통해 입증 부담을 충실히 이행한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강요·기망 등을 주장하는 경우, 메신저 대화, CCTV, 출입기록, 형사 처분 내역 등 복수의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