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두 명의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5천만 원대를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 1천만 원대와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두 명의 상간자와 각각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산정, 양육비 책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도와 불륜은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그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비 부담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 1인당 월 정액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혼인 파탄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두 명의 상대방과 각각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배우자의 거듭된 외도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두 명의 상간자 모두에게 합계 1억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 1인당 매월 100만 원대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들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두 명의 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단순한 친분 관계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증거능력을 갖춘 입증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음성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였고, 이를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녹취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자, 원본 음성파일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별도로 편집하여 재판부가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단순한 1회성 부정행위가 아닌 두 명의 상간자와의 지속적 외도라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태, 자녀들이 받은 영향, 의뢰인의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산정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비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생활 환경 등을 반영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판결 확정 시점까지의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3천만 원대와 과거 양육비 1천만 원대, 그리고 자녀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상간자에 대해서도 각각 위자료가 인정되어, 한 명에게는 1천만 원대 중반, 다른 한 명에게는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음성 증거의 활용 방식과 변론 전략을 통해 모든 청구의 핵심 부분이 인정된 사례로, 부정행위 입증이 까다로운 이혼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현출 방식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우므로 음성, 사진,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그 증거능력을 검토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녹취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핵심 부분을 추출하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식이 변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