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불법 대부·고금리의 처벌

대부업과 등록 의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불법 사채' 또는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대부업법이 규율하는 핵심 위반 유형은 ① 미등록 대부업 영위, ②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수취, ③ 불법 채권추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 중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대부업법은 금융이용자가 등록되지 않은 자의 고금리·불법 추심에 노출되어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영업이나 최고금리 초과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고소를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절차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 판단의 기준

미등록 대부업 처벌의 핵심은 대부 행위가 '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한 차례의 금전 대여만으로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의 횟수, 기간, 이자 수취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영업성이 인정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의율됩니다.

처벌 수위 정리

최고이자율의 의미

법정 최고이자율이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대부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2026년 기준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일 뿐 아니라, 초과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자에 포함되는 것

최고금리 계산 시 명목상 이자뿐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수수료'나 '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부의 대가라면 최고금리 위반 여부 판단에 합산됩니다.

초과 이자의 처리 순서

형사와 민사의 관계

최고금리 위반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효력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즉, 초과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채무자는 민사적으로 초과 이자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금 충당·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형사 신고와 별도로 민사상 권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입장의 대응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폭행을 동반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형법상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음, 문자, 차용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의 절차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영업성 인정 여부, 실제 수취한 이자의 환산율, 자금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가지며,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위법 행위를 옹호하거나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며,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의미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효력이 동시에 얽혀 있고, 이자 환산·영업성 판단 등 법리적 쟁점이 많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실관계·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