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리딩방을 표방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종 전력과 조직적 범행 가담이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사유로서의 피해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영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경우 권고형량은 더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홍보팀, 사이트관리팀, 자금관리팀 등 분업화된 구조로 운영되었고, 의뢰인은 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팀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직이 운영한 리딩방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중 일부 피해사건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조직 내 지위 또한 주도적이었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와 역할 평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 전체를 지휘한 총책으로 보아 가중 영역의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 의사결정 권한의 한계, 수익 배분 구조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일률적인 총책 평가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제 내역과 합의 진행 경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과 자백·반성의 균형 있는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석,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정 변론,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공판 종결 시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조직적 가담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었음에도, 피해회복 노력과 가담 경위에 관한 변론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이득액 산정에 관한 다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조직 내 지위 평가가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