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금·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군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가'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정당하게 평가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이미 퇴직금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혼인 기간 중 근무로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통장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예금 등 다른 재산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장래의 퇴직급여

과거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은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입장을 변경하여 현재는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합의·재판과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회사의 퇴직연금(DB·DC)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 등도 혼인 중 적립·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연금의 종류와 적립 방식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가입 내역과 적립금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 — 분할 대상에서 제외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예금,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 상대방 명의의 상속 부동산을 함께 관리·수리하여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경우
•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을 혼인 중 공동으로 상환한 경우
•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