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적 어려움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 증상이 심각하였고,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소재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 정도에 따라 그 인용 여부와 액수가 결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는 가사사건에서의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 증상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던 중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약 4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부증과 일방적 가출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과 진료 이력, 의부증 증상으로 인한 반복적 갈등 정황, 자녀를 동반한 무단 가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및 제843조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 유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유지 노력을 기울인 정황과 상대방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의 특정이 다투어졌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형성 경위와 채무 현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분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일정·방식과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을 협의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회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을 거친 끝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친권·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한 결과는 의뢰인의 향후 생활 안정과 자녀와의 관계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신적 문제를 동반한 갈등 끝에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히 이혼에 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면접교섭의 각 항목별로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책성 다툼은 위자료 인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토대로 판결과 조정 중 어느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지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