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단기 혼인임에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분할받고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와 모텔 출입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혼인에서의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과, 상대방이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 및 부정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문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인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일방의 실질적 기여(혼인 비용 투입, 자금 출연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배우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배우자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동선을 직접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상간자는 그 사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단기 혼인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단기 혼인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다투어지기 쉽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실제로 투입한 비용과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면서 책임을 의뢰인 쪽으로 돌리려 한 점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한 직후 발생한 우발적 상황임을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가정폭력 주장이 본건 부정행위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어 논리에 불과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측이 "이미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라고 주장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 합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던 시점에 발생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 정황,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혼인에서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분할받는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습니다. 단기 혼인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유의미한 결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단기인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어떤 자금과 비용을 투입하였는지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대출 서류, 매매계약서 등)로 시계열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 신고나 협의이혼 진행 사실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부정행위 발생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