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무고죄의 의미와 보호 법익

무고죄는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잘못된 신고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부당하게 처벌·징계 위험에 노출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 등 공적 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실제로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는 무고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그 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하는 상황

무고는 감정적 분쟁, 합의 압박, 금전 목적, 보복 등 다양한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폭행·사기·성범죄 등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고소를 당한 사람은 우선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요건별 검토

허위성의 판단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성'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며, 단순히 과장되었거나 일부 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정황이 있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고의)이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확보해야 할 증거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 답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부분 위주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소 시점의 신중함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의 혐의가 정리되기 전에 무리하게 맞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양측 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마무리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무고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형사 — 무고죄 고소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이나 무죄 판결문은 상대 신고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무혐의·무죄 자체가 곧 상대의 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의 고의를 입증할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 — 손해배상 청구

허위 고소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변호사 비용,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위자료 등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무고죄 인정 여부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가 충실할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형사·민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