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한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투자결과 조작과 피해 금원 세탁 역할을 맡았고, 조직 전체의 피해액 합산이 5억 원대를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직적 지능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자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동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병과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는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영역은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자수, 피해 회복, 가담 정도가 경미한 종범 등은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표방한 사기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가짜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뒤, 화면상 투자결과를 조작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출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수 개월에 걸쳐 투자결과 조작 업무와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의 세탁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조직 전반이 적발되었고, 조직 전체 피해 사건 중 피해액이 5억 원대를 넘는 건이 포함되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른바 특경법 사기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와 역할의 평가였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에서 주범과 단순 가담자의 책임 차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기획자나 총책이 아닌 하위 실행 단계의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 수익 배분 비율이 미미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부각하였습니다. 통신 기록, 자금 흐름 자료, 조직 내부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지위가 종속적 가담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수의 성립과 그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 또는 인지 초기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진술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수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수가 형법 제52조의 임의적 감경 사유로 작동하도록, 자수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 비율과 경제적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사실을 자료로 첨부하고, 가족관계,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평가 등 인적 양형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적용을 주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조직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의뢰인이 차지한 객관적 비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자수 사실의 인정, 가담 비중의 객관적 입증,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자수 여부와 그 진정성 입증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수서 작성과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전략을 조기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는 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의뢰인의 가담 비중과 실제 취득 이익을 분리하여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