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와 판례 경향을 안내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와의 관계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이 가운데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자주 다뤄집니다. 스스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의 의미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말합니다. 스스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유책주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이혼을 강요당하거나, 일방적으로 내쫓기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 원칙적으로 기각하는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폭넓게 인정하면,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재판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관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 사유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혼인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며,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

주된 책임의 판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하게 되며,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어느 일방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과 유책행위의 선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문제된 행위가 그 전인지 후인지가 유책성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별거 시점, 갈등의 시작 시점, 부부 사이 대화 내용 등이 이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진행 단계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제도상 존재하지만,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등에서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거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