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1억 8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았던 것을 항고심에서 1억 4천만 원대로 감액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40 대 상대방 6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 재산의 누락과 기여도 산정의 불합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 시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혼인 또는 사실혼 기간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약 3억 원대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외형상 파악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60퍼센트, 의뢰인의 기여도를 40퍼센트로 산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8천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 누락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분할 대상 재산이 산정되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분할 대상 재산의 모수가 보다 정확하게 재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해소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서, 이러한 파탄 책임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 부양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의 자녀 부양 또는 경제적 지원을 기여 요소로 참작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로는 자녀 부양과 경제적 지원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졌음을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고, 이를 기여도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부양적 요소의 고려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의 장래 소득 수준, 경제 활동 가능성 등 부양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추가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퍼센트로 상향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심의 1억 8천만 원대에서 1억 4천만 원대로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1심에서 누락되었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사실조회를 통해 분할 대상에 편입시키고, 사실혼 파탄 책임과 부양적 요소를 기여도 평가에 반영시킨 변론 전략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고 단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재산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여도 산정은 단순히 명의자 기준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 파탄 책임, 부양적 요소를 종합 고려하므로, 1심 판결의 기여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심에서 새로운 자료와 법리로 재평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