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
내용과 제한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함께 살지 못하는 다른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면접교섭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만나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자녀 역시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이라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행사·판단됩니다.

이혼 형태와 면접교섭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헤어지는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협의는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과 이행 보장이 미흡해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가사조정·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동시에 자녀 역시 면접교섭권의 주체이므로, 양육하는 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2016년 신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정해 두어야 할 구체적 사항

• 면접교섭의 횟수와 정기성 (예: 매월 둘째·넷째 주 등)
• 1회당 시간 또는 숙박 가능 여부
• 방학·명절·생일 등 특별한 날의 별도 일정
•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인도 방법과 장소
•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류의 방법

이러한 사항을 두루뭉술하게 정하면 막상 시기마다 분쟁이 반복됩니다. 양쪽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만으로 처리하면 이행이 보장되지 않아 자녀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 절차의 흐름

제한·배제가 검토되는 경우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줄이거나(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배제).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배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

제한·배제·변경의 핵심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학대·폭력 전력,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악영향, 자녀의 거부 의사와 그 진정성,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갈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 번 정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성장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한 일정이 자녀에게 맞지 않게 되었다면, 사정 변경을 근거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정·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거나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활용

갈등이 깊어 직접 인도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 지원 공간(면접교섭센터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사이의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3자의 입회 또는 중립적 장소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