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16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의제강간 제도의 취지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형상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를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이 일률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과 같은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종전 13세 미만에 한정되던 보호 연령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항(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행위자의 연령을 묻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13~16세 미성년자 사이의 행위가 아니라, 성인(19세 이상)이 13~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요건 정리

'19세 이상'의 계산

제2항의 19세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의 연 나이 방식이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자가 행위 당시 만 19세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연령은 객관적 사실로 확정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의 관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함께 또는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16세 피해자 사안에서는 형법 제305조 외에 특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위 태양별 적용 법정형

위 법정형은 형법상 기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양형 기준에서도 가중 요소가 폭넓게 반영됩니다.

주요 부수 처분

처분 흐름

피해자 보호 제도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

피의자에게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범행을 옹호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되고 적법한 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