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과 누범 가중처벌
형법 제35조의 의미

누범의 개념

형법은 한 번 형벌을 받고도 다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입니다. 누범은 단순히 '전과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종·기간·형종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

성범죄에서 누범이 문제 되는 이유는 처단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라면, 누범 가중에 따라 그 상한이 최대 20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선고형뿐 아니라 검찰의 구형, 법원의 양형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누범 가중의 효과

누범 가중은 '장기(상한)'를 2배로 올리는 것이지, 하한(단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범이라고 하여 형이 자동으로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이 가중된 상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 형을 정합니다. 다만 상한이 높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의 출발점을 무겁게 만든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요건별 정리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3년 이내'

실무에서 누범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집행종료·면제 시점부터 3년 이내인지'입니다. 기준은 새로운 죄를 '범한 시점(실행행위 시)'이며, 기소나 판결 시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의 만기일과 새 범행의 실행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건 흐름

누범 vs 상습범

두 개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상습범이면서 동시에 누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습범 규정에 따른 형에 다시 누범 가중이 더해질 수 있어 처단형의 상한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은 다른 문제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전에 받은 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누범인지'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검토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의 가중 — 처단형 상한 상승

성범죄의 법정형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은 이렇게 확장된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같은 행위라도 누범인 경우 선고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 외의 부수처분

성범죄에서는 형벌과 별개로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 요건에서의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전자감독) 부착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피해자 관점 — 재범 사건에서의 보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재범자인 경우, 누범 가중과 보안처분을 통해 사회적 위험이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권, 신뢰관계인 동석, 비밀 보호 등 여러 권리를 가지며,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점검 사항

피해자 측 권리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진술권(피해자 진술)
• 조사·증언 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인적사항·신원 비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조치
• 성폭력피해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공공기관의 상담·의료·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