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재물 교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범죄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와 조직적 사기 가담 여부 등이 형량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직접 교부받기로 한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현장에서 의뢰인의 신원과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현금 교부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차지한 지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가담자가 아니라 단순 현금 수거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부각하기 위하여, 모집 경위와 지시 체계, 받기로 한 수익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수에 그친 사정과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52조에 따른 미수범 처벌의 의의를 짚으면서, 실제 피해 금원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가족 관계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한 형사 실무에서, 가담 정도와 역할의 한정성, 미수에 그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조직 내 역할과 가담 경위, 수익 분배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정도가 형량에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