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신분 관련 문서 등을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수거책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라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위조사문서 등을 만든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행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과 결합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심부름 형태의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합법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인식하고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송금 혹은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신분 확인용 사문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신원이 확인되어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시 가지고 있던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업무를 시작한 경위, 조직원과의 연락 방식, 보수 수령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 단순 수거 업무만을 수행한 말단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 협의하여 피해자별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직접 접촉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현출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과정, 범행 가담 경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손쉽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어 수거책 역할의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데,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본인이 조직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과 가담 경위 및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