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강간죄
처벌과 절차 안내

죄의 성격

주거침입강제추행·강간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와 성범죄(강제추행·강간)가 결합된 형태의 범죄입니다. 단순히 두 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하나의 중대한 범죄로 다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사적 공간에서 성적 침해를 당했다는 점, 그리고 침입이라는 별도의 위법 행위가 더해졌다는 점을 함께 평가합니다. 그 결과 법정형의 하한이 일반 강제추행·강간죄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 하한이 7년 또는 10년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성적 침해라도 침입 요소가 더해지면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형별 법정형 비교

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10년이므로, 법률상·재판상 감경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하한 7년)도 마찬가지로, 감경 사유가 충분해야 비로소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요소

•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핵심입니다.
• 강제추행·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것.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 문제됩니다.
• 침입과 성범죄의 결합 — 두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침입'의 인정 범위

최근 판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받고 들어갔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것이 아니거나 출입 목적이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입 여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강제성 판단

강제추행·강간에서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경위는 진술·물증·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피의자·피해자 양측 모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피의자·피해자의 권리

주요 부수처분

피의자 측 대응 관점

피의자는 침입 여부·강제성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방어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측 대응 관점

피해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증거(메시지·진단서·현장 사진 등)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변보호 조치, 진술조력인 제도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으며, 부당한 합의 압박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