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조된 공문서 형태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인출책을 넘어 위조문서 행사 행위가 결합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사문서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결합되는 경우 사기죄와의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형성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죄의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2년 6개월에서 6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정상적인 채권추심 또는 자금 운반 업무로 알고 일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였고, 일부 범행에서는 조직이 사전에 제작하여 전달한 위조된 공문서 형태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수억 원대의 금원이 편취되었고,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와 위조문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직의 지시를 따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가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가담의 정도와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의 평가였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직접 제시한 부분은 단순 인출책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였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서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사용한 점, 범행 전체 구조에서 의뢰인의 지위가 말단에 해당하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합의 진행은 절차적으로 복잡하지만,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연락 단계부터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양형 자료로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최종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반성의 진정성, 합의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하여 양형 부당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서도 위조사문서행사가 결합된 사안은 일반 현금수거책 사건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술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일단 진술이 고착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참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조문서를 직접 제시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문서 제작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범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 진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