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찾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명의를 옮기거나, 보험·증권 등을 숨기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개인이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임의로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법적으로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관계

실무에서는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미흡할 때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가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더 강한 수단입니다.

신청과 명령의 흐름

재산목록에 담기는 내용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예금·적금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약환급금 등 보험 관련 재산
• 증권회사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국토교통부 등을 통한 부동산 소유 현황
• 그 밖에 법원이 조회 대상으로 정한 기관의 재산정보

재산조회는 보통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상대방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법원이 조회를 결정하면 해당 기관은 회신할 의무가 있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산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명시 의무를 어기면

분할 판단에 미치는 영향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이 숨기려 했던 재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 직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인정되면, 그러한 처분 행위까지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액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