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예상 재산분할 비율 30%에서 50% 상당의 금원으로 조율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생활 중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 양육비, 재산분할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같은 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원인이 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의2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는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년경 혼인하여 약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후,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30% 수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송 외적 협의를 병행하였고, 의뢰인의 입장 변화와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본안 판결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가 약 30%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이 실제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투입한 노력,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측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본안 진행 시의 시간적 비용과 불확실성을 상호 고려하도록 협상하여 50% 상당의 금원으로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 귀속과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친권과 양육권을 원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와 향후 양육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협상안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쟁의 조기 종결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본안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 송달 직후 양측이 동시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사전 합의로 확정해두었고, 실제로 결정문 송달 후 양측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결정이 즉시 확정되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결 시 예상되었던 재산분할 비율 30%를 상회하는 50% 상당의 금원을 분할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서도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는 조건을 함께 확보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이 즉시 확정되어, 장기간의 본안 심리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소모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본안 판결로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쟁점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조율하면 재산분할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낼 여지가 생깁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협상 단계에서 양측의 이의신청 포기 의사를 사전에 확보하고 포기서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절차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