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묻기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관계의 평온이라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이를 침해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의 차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본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의미

여기서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보고 있어, 단순한 외도뿐 아니라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위자료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과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

• 부정행위의 태양과 지속 기간(일회성인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주도하였는지 등 유책성의 정도
•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양육 상황
•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의 정도
• 상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제반 사정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관계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 시 그 부분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이중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활용되는 증거

소송 진행 흐름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관계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혼인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용인한 경우

배우자가 사전에 부정행위를 동의하거나 용인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상간자 측에서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