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합성 성적 영상물의 개념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 마치 그 사람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핵심은 '실제 촬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영상물로 합성·편집·가공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규율하는 같은 법 제14조와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왜 별도 처벌이 필요했나

과거에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에 대한 처벌 공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2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를 처벌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형 강화와 소지·시청 처벌 신설 등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제작(편집·합성·가공) 처벌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영상물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직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가 독립한 범죄로 성립합니다.

반포·제공·전시 처벌

편집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영상물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 반포의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합성 성적 영상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무겁게 규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2024년 신설)

2024년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합성 성적 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제작·유포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형 정리 (2026년 기준)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성 성적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고, 광고·소개나 구입·시청 등도 폭넓게 처벌됩니다.

피해자 대응 절차

삭제와 몰수

법원은 유죄 판결 시 해당 영상물 등과 그 복제물을 몰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합성물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을 통한 삭제·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유포되는 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흐름

피의자의 기본 권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진술 내용은 조서를 통해 확인·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재판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유포 범위, 피해 정도, 영리성 유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나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