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인사부에 자신과 관련한 탄원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간접 협박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 고지도 성립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금융기관 본점에서 근무하던 중,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회사 인사부에 의뢰인이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탄원을 접수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회사 인사과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직장 내 평판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서울 소재 자택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건은 이혼 관련 분쟁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형사절차로 비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 고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상태,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처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발언의 일회성, 실제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는 객관적 정황의 부재, 평소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적 성실성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폭넓게 존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법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우발적 동기, 가정 내 분쟁과의 연관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혼 관련 분쟁과 결합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일방적 가해자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건 전체 경위와 양 당사자의 갈등 구조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최근 협박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스마트폰 통화,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등을 통한 협박 사건이 급증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죄가 이혼, 가족 분쟁 등 민사적 갈등과 결합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만 단독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전체 경위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