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처벌 기준과 대응

2020년 신설된 처벌 규정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되었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14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의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해 저장하거나, 텔레그램·웹사이트 등에서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

처벌 대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그 복제물입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제14조 제2항 후단)도 포함됩니다. 즉 처음에는 합의로 촬영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퍼진 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행위 유형별 처벌

소지·시청이라도 가볍지 않다

법정형만 보면 소지·시청죄가 다른 유형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저장한 촬영물의 수량,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반복성, 상습성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저장·소지한 영상이 다수이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등 더 무거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의 —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가'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영상 제목·설명, 촬영 정황(몰래 찍은 각도, 화장실·탈의실 등), 공유된 경로(불법촬영물 전문 채널·사이트)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인영상인 줄 알았다'는 변명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고, 불법촬영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명백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되는 행위와 모호한 경우

피해자 보호 관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유포·소지·시청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입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함께 유포·소지·시청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흐름

형벌 외 부수처분

피의자 입장 — 권리 확인과 신중한 대응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고의 여부·소지 경위 등 쟁점에 대해 무리한 진술이나 허위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절차상 권리를 알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 삭제 지원과 법적 대응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유포·소지·시청되고 있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의료·법률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촬영자뿐 아니라 유포·소지·시청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