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다툼

위드마크 공식의 의미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도주·귀가 등으로 운전 직후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 시점의 농도를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마신 술의 양과 시간 경과를 토대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Widmark)가 정립한 계산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판례도 음주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과의 차이

음주측정기(호흡측정)나 채혈검사는 운전자의 현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위드마크 공식은 직접 측정값이 없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을 때, 그 시점의 농도를 추정하는 보조적 방법입니다. 추정 계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계산에 쓰이는 주요 변수

계산의 기본 흐름

주로 적용되는 경우

•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간이 지나 적발된 경우
• 측정을 거부했다가 이후 채혈 등 다른 방법으로 자료가 확보된 경우
• 운전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 술을 마신 사실과 양은 확인되지만 운전 당시 직접 측정값이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하강기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직후 곧바로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 걸쳐 상승한 뒤 서서히 감소합니다. 통상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보는데, 이 '상승기'에 운전했는지 '하강기'에 운전했는지에 따라 위드마크 추정 결과가 운전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를 증거로 쓰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적용되는 수치는 과학적·통계적으로 확립된 것이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전제 사실이 불확실하면 위드마크 추정치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구간으로, 반복 위반·사고 동반 여부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로 추정된 농도가 0.08% 또는 0.2% 같은 경계선 부근에 있는 경우, 적용 변수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수치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응 시 점검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