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 5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검찰 구형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 누적이라는 가중요소가 동시에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5회 누적된 상황이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약 50m 구간을 진행한 뒤 신호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인근 차량 운전자들이 정차한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통상적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누적이라는 가중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재범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장거리 운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짧은 구간 운전 후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점, 실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와 실효적 조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신고자 등 관련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정변론에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5회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된 사안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재범방지 의지와 구체적 조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 단순한 반성의 표현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실효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가 0.08%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