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 군 성범죄 처벌 기준
위계·위력 군 성범죄 처벌
군형법 제92조의3 정리
위계·위력 추행이란 무엇인가
위계와 위력의 의미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부지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의미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거짓 사유를 들어 신체 접촉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힘일 필요는 없으며, 지휘·명령 관계나 계급·직책에서 비롯되는 우월한 지위, 인사·평가 권한 등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도 위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명확한 조직이므로, 간부와 병사 사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 그 자체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군형법 제15조(상관), 제16조(초병), 제62조(직무유기) 등에서 정한 군인·군무원 등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정확한 조문 적용 대상·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행'의 범위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부위·정도, 당사자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가해자가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생각한 행위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처벌 수위
법정형과 부수처분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기본 형종은 징역형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조 | 군형법 제92조의3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적용 대상 |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간의 행위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안에 따라) |
| 병행 절차 |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등 |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이 없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변명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피해자와의 관계(지휘·평가 권한 유무) 및 위력의 정도
- 추행의 부위·횟수·기간 등 행위의 구체적 태양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 반성 정도, 동종 전력 유무, 군 복무 상황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수단에 따른 구분
| 유형 | 근거 | 범행 수단 |
|---|---|---|
| 강간 | 군형법 제92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
| 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 위계·위력 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 속임수(위계) 또는 우월적 세력(위력)으로 추행 |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존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그러한 유형력이 없더라도 상하 관계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범행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제92조의3과 구별됩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죄명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절차 안내를 받아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군사재판 절차
단계별 흐름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상 권리 고지 여부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사건의 죄명·적용 법조(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여부)
-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 여부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일정 확인
-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상 여부 검토
군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와 군 내부 징계가 병행되어 동시에 부담이 가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과 징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
형사처벌은 국가 형벌권 행사이고, 징계는 군 조직 내부의 신분상 제재로 그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형사와 징계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중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 신분 박탈·계급 강등·직무 정지 |
| 경징계 | 감봉·근신·견책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
| 신분상 조치 |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보직 해임, 전역 처분 등 |
| 부수 효과 | 퇴직급여 제한, 재임용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
성범죄로 중징계(특히 파면·해임)를 받으면 퇴직급여 감액, 일정 기간 공직 임용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징계가 먼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인사소청)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양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와 진술은 서로 연결됩니다.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의 권리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과 위계·위력 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군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형사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군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사재판, 그리고 별도로 진행되는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의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군 사건의 특성상, 절차별 권리와 일관된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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