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영장기각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부 신분으로 부하 병사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군사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차량·항공기·선박 그 밖의 시설 내에서 군인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군대 내 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10개월 범위로 권고되나, 군대 내 폭행은 가중요소가 다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2020년경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를 하던 부하 병사에게 다가가 식용품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하 병사들에 대한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적 신분이 확인된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병 확보 필요성을 낮추는 변론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점검하였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외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지점을 짚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는 사안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인정되는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정환경 및 복무 이력 등 정상관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대 내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신병이 보전된 채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대 내 폭행·협박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양형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맞춘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인정 범위 설정과 객관적 소명자료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