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징·몰수
기준과 절차 안내

몰수·추징의 의미

몰수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추징이란 몰수 대상이 이미 소비·처분되어 현물로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가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몰수는 단순한 재산 회수에 그치지 않고, 마약 거래로 형성된 이익을 박탈하여 재범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형사정책적 기능을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은 일반 형법보다 강화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몰수·추징의 특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몰수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에 해당합니다. 즉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본형의 양정과 별개로 몰수 또는 추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비교

몰수 대상의 범위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단순히 마약 자체뿐 아니라 범죄에 제공된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까지 몰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투약·매매에 쓰인 주사기·저울·포장재, 거래에 사용된 차량, 판매로 얻은 대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추징액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마약의 경우 거래 시점의 시가나 매매대금 등이 산정 자료가 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 내역·진술·계좌 흐름 등이 근거로 활용됩니다. 가액의 입증 정도와 산정 방식은 추징액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의 추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를 추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이익을 누가 어느 정도 취득했는지, 각자의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추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도하게 추징되지 않도록 입증과 다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 압수물이 실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인지 여부
• 추징 대상 거래의 범위와 가액 산정 근거의 적정성
• 공범 사이의 이익 귀속과 추징 책임 분담
• 이미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과 추징의 중복 여부

단계별 흐름

집행 단계의 유의점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집행을 담당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예금 등 본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은 자유형처럼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미납만으로 곧바로 신체 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대응의 기본

피의자·피고인은 몰수·추징의 대상과 가액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까지 추징되거나, 압수물의 범행 제공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치료·재활의 의미

마약류 사건은 중독이라는 질병적 측면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약 의지와 함께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은 재범을 막는 실질적 대책일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선·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공공 지원기관의 상담·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