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 부인 분쟁 대응

명칭 변경과 개념

2024년 시행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세 구조와 한도 규정은 종전 접대비 규정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접대비로 처리하던 거래처 식사비·경조사비·선물비 등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회의비 등 다른 비용과 구별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광고선전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느냐가 손금 인정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비용과의 구분

① 업무관련성

법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 모임, 가족 식사, 업무와 무관한 골프·여행 비용 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증빙 (1만원 초과 시)

건당 일정 금액(2026년 기준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③ 한도 내 지출

업무관련성과 증빙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제3장 참고).

한도 구성

한도 계산 절차

주요 분쟁 유형

계정 분류를 둘러싼 다툼

법인이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 회의비로 처리한 비용을 과세관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하면, 한도 규제 대상이 되어 손금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제공한 선물이 광고선전비인지 추진비인지, 회식비가 복리후생비인지 추진비인지 등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합니다. 지출의 대상(불특정 다수 vs 특정 거래처), 목적, 통상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불복 절차 흐름

대응의 핵심 — 입증자료 정비

기업업무추진비 분쟁은 결국 '업무관련성'과 '증빙'을 누가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법인은 지출의 상대방, 일시·장소, 접대 목적, 참석자, 거래 관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지출 단계에서 증빙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