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를 줄이는 방법

제도의 취지 — 이중과세 조정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외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므로,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를 우리나라에서 조정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납세자는 외국에 낸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세액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방법입니다.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조세조약 규정이 국내세법에 우선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상대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면,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해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배분됩니다.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연결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원천지국(소득 발생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높더라도, 조약상 제한세율(예: 5~15%)이 적용되면 그 한도까지만 외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렇게 제한세율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 계산 구조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즉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이 공제한도가 되며, 외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국별한도방식

공제한도는 원칙적으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국별한도방식).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세율이 높아 한도를 초과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두 나라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고세율 세금이 한도를 넘어 곧바로 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에 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 종료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제출·확보해야 할 증빙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세액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또는 소득세)에 한정됩니다. 소득과 무관한 거래세·간접세나, 임의로 납부한 세금, 환급이 예정된 세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세가 공제 대상인지는 그 세금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구분

공제한도 계산의 분자가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해야 하므로, 비용 배분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비용을 과다하게 배분하면 국외원천소득이 줄어 공제한도가 낮아지므로,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분이 중요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과 외국자회사 배당

일부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이 조세감면을 해 준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것처럼 보아 공제를 인정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조가 복잡한 경우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